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구속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면 감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는 보통 교도소와 구치소가 있는것 같은데요, 그러면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형량이나, 죄목에 따라서 다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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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비교적 죄가 가벼워 출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미결구금일수는 전체 형기에 모두 산입되므로 판결이 선고된 뒤 몇 달 후에 형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머물던 구치소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임에도 근처 교도소가 정원 초과이거나, 인근에 구치소가 없어 편의상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과 가까운 교도소에 머무는 경우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다가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옮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위대한 탄생81입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는 재판후 실형확정을 받은 사람과 아직 재판대기중인 사람의 차이입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라해서 교도소행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경우는 미결수라 해서 구치소행입니다.
실형이 아닌경우는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할수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