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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범죄자들이 구속이 되면 들어가는 구치소와 교도소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구속이 되면 들어가는 구치소와 교도소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치소는 원칙적으로 미결수를 수용하는 곳이고

      교도소는 기결수 즉 판결이 확정된 자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치소는 미결수(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가 수감되는 곳이고, 교도소는 기결수(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수감되는 곳입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형의 결정 즉 미결수와 기결수의 구분으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구치소에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피고인, 형을 선고받지 않은 피고인이 수감되고, 교도소에는 재판 판결이 확정된 후 징역, 금고, 구류 등의 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이 수감되는 장소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