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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연이자 계산 좀 부탁드릴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2021.07.05부터 2021.12.08까지 이자 금 1,935,616원 ( 90,000,000원 × 5% × 157일/365일 )2021.12.09부터 2022.01.21까지 이자 금 1,301,917원 ( 90,000,000원 × 12% × 44일/365일 )원금 금 90,000,000원, 이자합계 금 3,237,533원원리금 합계 금 93,237,533원 (원금 90,000,000원＋3,237,533원)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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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장은 선임자에게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이 선임이 되어야 하므로, 아직 선임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피고의 주소로 소장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알아서 피고가 변호인 선임하여 답변서 등 제출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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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구매 먹튀 당한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번호인증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성매매, 마약거래와 같은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에 불법을 목적으로 선입금 하신 것이라면 반환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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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상가 덧문 개방으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상해 위험 관련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사유지의 경우 덧문을 개방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법률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2.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덧문 개방으로 충분히 상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과실은 얼마큼인지 ,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 보아 상가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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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공익신고'가 법적처벌의 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산 또는 일상생활 특히 도로에서의 상황을 촬영한 것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사 상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 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사건을 자세히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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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위층에서 수리를 안해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며 이를 포함한 손해배상 금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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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에어팟 2가 아님을 알고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받았으므로, 사기죄 고소하시어 합의금 등으로 권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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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재범 누범기간에 또 재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동종범죄의 전과가 있으며, 누범인 경우로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게 되는바,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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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거부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도의적인 부분과 30일 전 퇴사 고지가 아닌 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으나 극히 낮으며 사용자가 이길 확률도 낮습니다. 이에 바로 퇴사 날을 고지하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우려되신다면 퇴사 일 고지하고 30일 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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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카드 거래 민사고소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미 영상을 확인하고 중고 거래를 하였으며 중고제품 특성상 일부분 마모된 것을 감안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였던바, 환불을 안해주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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