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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를 갚지못하면 징역형을 살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대출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이혼 등 사해행위 취소, 강제집행면탈 죄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사기죄는 실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2. 4대보험 체납액이 있다면 건강보험 불가하며, 그 외의 보험은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취득 가능합니다. 3. 위 1번의 사해행위 취소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회생 등 고려 해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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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전화접견에 관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코로나 3단계가 아닌 이상 일반접견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전화접견이 불가능해 보이는바, 구치소 마다 각 사정이 다르니 구치소에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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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방역수칙위반과도우미불법영업?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조사가 필요하면 하며, 혐의 입증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면 기소유예, 법원 송치, 구약식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하는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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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형 영화리뷰 사이트에서 제공받은 영화 포스터로 영화 리뷰사이트를 만들면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포스터는 저작권 보호대상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면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영화 스틸 컷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 비영리로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일부에 대하여는 인용규정으로 면책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감상평과 비평 위주로 하시고 보충 수준으로 포스터나 스틸컷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저작권자의 시장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는 안되므로, 줄거리를 세세히 설명하는 것은 안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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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 되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와 디스코드 메세지 등으로 피의자 특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기죄로 고소하시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피해자 진술을 하시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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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거래사기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하신다고 하며, 환불 및 수거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십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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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 작성 시, 뉴스 기사나 동향 자료를 그대로 복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정보인 경우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된 음악 등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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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사 또한 대여한 사실, 기한이 지난 사실, 갚지 않는 사실 등을 증빙하시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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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성적처리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교수가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교육부는 "성적 등에 관해서는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이라고 하며, 학교 측은 교육부에 "교과목 성적평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교원의 고유한 권한이며, 성적 산정과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도 교원의 권한"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평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절차는 없으며, 거부하여도 교수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사실상 다른 불복이나 이의신청 방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무유기나 권리행사 처벌을 할 수 없고, 그 외의 위법한 행위시 가능합니다.또한 교수평가 시 위 불공정함을 반영하시는 방법, 국민신문고나 교육부에 민원을 넣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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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과 상속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증여가 되지 않기 위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일명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위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채무자인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부모님의 상속세 계산 시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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