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1년5월경 친구가 집안이 힘들다고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270만원을 빌려줬어요. 알고보니 집안이 힘든게 아니고 불법토토를 했더라고요. 21년 11월까지 갚기로 했는데 연락도 안 받고 갚을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민사걸면 받을 수 있을까요?(형사고소는 진행중)
21년5월경 친구가 집안이 힘들다고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270만원을 빌려줬어요. 알고보니 집안이 힘든게 아니고 불법토토를 했더라고요. 21년 11월까지 갚기로 했는데 연락도 안 받고 갚을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민사걸면 받을 수 있을까요?(형사고소는 진행중)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나 사전에 도박목적을 알고 대여한 경우라면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점을 참조하여 소 제기 여부를 사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이 채무자에게 있는지 여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