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21년5월경 친구가 집안이 힘들다고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270만원을 빌려줬어요. 알고보니 집안이 힘든게 아니고 불법토토를 했더라고요. 21년 11월까지 갚기로 했는데 연락도 안 받고 갚을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민사걸면 받을 수 있을까요?(형사고소는 진행중)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사 또한 대여한 사실, 기한이 지난 사실, 갚지 않는 사실 등을 증빙하시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나 사전에 도박목적을 알고 대여한 경우라면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점을 참조하여 소 제기 여부를 사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이 채무자에게 있는지 여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