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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증여추정이라는 정신나간소리가 위헌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원할한 공무집행을 위하여 증여추정이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증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사를 일일이 할 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기관에서 하게 되면, 국민들에 대한 세금은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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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를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합의 없이 아이디 구매한 돈을 주고 아이디를 회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정에 대하여 게임사에 정지를 요청하는 방법과기망으로 재산상이익을 취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 또는 신고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시어 법적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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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채무가 있을경우 부인명의 재산에 압류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부인 명의 재산에 압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의 경우에는 압류도 가능합니다. 부부공동생활로 사용한 채무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 부인이 변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채권자입니다.피보험자와 계약자 중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압류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혼 시 수익자가 누구에게 있는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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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거짓말의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단순 거짓말과 사기의 차이점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 거짓말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사기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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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패소 금액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원고는 3명 중 3명 모두 2천 2백만 원을 나누어 강제집행 할 수 있고, 그 중 1명에게도 2천 2백만 원 전액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합의에 따라 지급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1명이 원고에게 채무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3명 내부 사이에서는 책임에 따라 분할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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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했는데 육아휴직중이었습니다. 부정수급 처벌 과태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는 허위 신고, 보고, 증명 등을 한 사업주로 보이지 않고, 공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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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돈을 빌렸는데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카카오톡, 문자, 전화 내역이 있다면 이자를 지급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위 이자 지급 내역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협박과 문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상당 범위를 넘어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협박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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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회장이 허위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였다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는, 공연성, 특정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특정성과 그 표현에 있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회장과 소장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방해죄에 해당 한다면 신고를 하실 수 있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 상가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제기를 하시거나 법에 따른 제재를 검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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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확정일자,판결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송달 후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 것이며, 끝난 것입니다.이제 강제집행을 알아 보시어 구체적으로 채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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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댓글의 표현은 충분히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주관적 의도 외에도 일반적으로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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