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원고는 3명 중 3명 모두 2천 2백만 원을 나누어 강제집행 할 수 있고, 그 중 1명에게도 2천 2백만 원 전액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합의에 따라 지급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1명이 원고에게 채무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3명 내부 사이에서는 책임에 따라 분할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는 허위 신고, 보고, 증명 등을 한 사업주로 보이지 않고, 공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카카오톡, 문자, 전화 내역이 있다면 이자를 지급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위 이자 지급 내역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협박과 문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상당 범위를 넘어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협박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는, 공연성, 특정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특정성과 그 표현에 있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회장과 소장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방해죄에 해당 한다면 신고를 하실 수 있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 상가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제기를 하시거나 법에 따른 제재를 검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송달 후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 것이며, 끝난 것입니다.이제 강제집행을 알아 보시어 구체적으로 채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댓글의 표현은 충분히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주관적 의도 외에도 일반적으로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실이나 허위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먼저 유발하였기에 모욕죄의 성립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 모욕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의식이 있고, 공연성과 '음란행위'가 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옷을 벗고 나체로 잠을 잔 경우 김씨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가 편의점 앞 길거리에 나체로 성기를 드러낸 채 누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음란한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반대로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군인, 군무원의 경우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겸직도 금지됩니다.만약에 군인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으시다면 이는 영리행위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 등의 허가가 없는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리활동을 할 때, 국방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또한 사기죄와 관련하여는 실제로 구매 대리 행위를 하였고, 물품이 오지 않는 경우를 알고서 샀는지, 이를 고지하였는지, 물품 배송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미 약식명령 청구된 것으로 보이고, 기소유예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애래와 같이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 2020. 6. 9., 2021. 1. 12.>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결국 선고유예라는 어려운 판결을 받기 위하여는 꼭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바,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