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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공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법 제719조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위 금원이 보험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배상액 범위 내의 금원인 경우 후에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서면합의하는 등으로 배상액이 확정되었다면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소송절차로 하시는 것보다는 보험증권 및 법과 판례에 따라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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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물건구입 후미끄러짐 사고?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단 물청소를 누가 하는지 여부에 따라,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보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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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계약서 불이행시 원금 포함 손해배상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따라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그 이행을 고지하시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형사적으로 사기죄 검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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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심폐소생술 처치하다가 환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구급대 등 응급처치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급박한 상황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점을 주장하여, 민형사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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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는 폐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5년 동안 촉법소년이 약 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곧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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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이 하는 일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한 조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이에 흥신소 의뢰는 위법이며, 의뢰인 또한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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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진 지금 배우자의 외도는 아무 처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법으로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이며,상대방 또한 이혼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 책임을 지며, 위의 상간자와 같이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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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 기계와 타회사 기계를 비교해서 광고올릴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품비교광고 시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정조치, 광고임시중지명령, 과징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소비자오인성)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공정거래저해성)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부당한 표시·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이때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란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또한 최고, 제일, 유일, 최대와 같은 말을 삼가시며, 비교하실 때에도 허위, 비방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저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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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휴대폰 복구는 안되실까요? 이 경우 차용증이 없어 대여금 구성요건을 증빙할 수가 없게 됩니다.꼭 복구 해보시거나, 집에 찾아가 대화 내용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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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사기로 소송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징계 및 형사 처벌의 경우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상대방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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