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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용증에 대한 공증과 내용증명의 효력 차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채권과 채무의 내용, 불이행 사실, 이행촉구 등을 고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공증 또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지급명령, 민사소송을 통해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후(즉, 채권을 확정받으신 후) 강제집행 하시길 바랍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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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를 받았는데 약속받은 기한내에 변제를 못받은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아닌 간단한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채권을 확정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위해 보통 착수금이 없는 신용정보 회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지급명령제도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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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도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목적지를 가던 중 동선이 우연히 겹쳐진 정도로는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만약 조사를 받으신다면, 당시 목적지, 시간, 일정(약속, 귀가) 등을 자세히 말씀하셔서, 그 어떠한 의도 없이 지나가는 길을 갔다, 억울하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신고 또는 고소 시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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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범위변경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행 민사집행법상 은행 예금채권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를 감안하여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질문자님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내린 집행법원에 압류범위변경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소명하시면됩니다. 100%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법조인은 없습니다. 증빙자료 등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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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리드로 부터 피해본 부분을. 법적 문제로 인해 파일코인 받은 가상화폐계정을 동의없이 바꾸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합의서 및 녹음 등 증거를 가지고 계실까요? 질문자님 코인이 재산적 이익에 해당한다면, 거제 센터장이 고의로 질문자님 소유의 코인을 동의 없이 계정을 바꾸고 잠구어 코인을 가져가 이익을 취한 행위는 형법 제347저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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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해지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부로부터 곧 면접교섭이행청구 등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시면서 부에 대하여 면접교섭제한 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춘기인 청소년 자녀들이 스스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아이들을 위한 상담 치료 등을 법원에 요청하시기도 하며 대응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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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부부사이에서 자녀출생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다 함께 기재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는 혼외자로서,원칙적으로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다만 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는 경우에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지청구소송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부가 출생신고를 하면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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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동의거부한 결혼사진 게재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가 되기 위하여는 식별가능성, 영리목적 사용, 계약 범위 위반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식별가능성과 영리목적 사용은 해당되는 것 같으나, 계약 범위를 초과한 초상권 침해, 제3자 등의 초상권침해 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 해야 자세한 사항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초상권은 형법상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명예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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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휴대폰 협박,갈취에 대한 법 적용?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위 사안 어른이 초등학생에 대한 강요, 협박, 공갈, 개인정보법 위반, 정서적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서에 고소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십시오.2. 학교 또는 교육청 등에 이를 신고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하십시오.3.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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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사고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기사님 잘못으로 인한 사고 발생과 피해를 자세히 설명하시며, 주의의무가 더 높은 기사님이 부주의하여 다치게 되었는데 적반하장이시냐, 안그래도 지금 계속 아픈데 병원갈 때 일일이 태워주실거냐 거동도 불편하다,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생각해보고 있다 등 현 아픈 상황을 당당히 말씀하십시오.2. 기사님 말씀 시 스피커 폰, 녹음 사실 고지한 후 기사님의 모욕적인 언사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강요죄 등 으로 고소하시겠다고 하십시오.3. 다 끝난 일인데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 하십시오. 연락이 지속되면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신청, 형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와 위 죄명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십시오.
법률 / 폭행·협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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