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모욕죄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이미 아시는 사안으로 모욕죄의 특정성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바, 신상이 모두 공개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성립 여부를 가지고 위 댓글의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기술하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라도 개인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게시판 이용중 본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 사실이 있으신것으로 보아 개인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위 사안의 경우 충분히 질문자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 외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충족되어 보이는바, 고소장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밴드 아이디(실명) 등으로 특정하여 피의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여 수사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변호인과 상담해보시기 비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소지, 이름, 얼굴사진까지 공개된 상태에서 "병신 대꺠문새끼 지랄을 떨고있네"라는 욕설을 들은 경우, 특정성 요건의 충족으로 모욕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