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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사고로 인한 합의 등 보험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수리견적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우선 보험사 처리를 진행하시면서, 보험사에 사고 자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고 조사해달라 해보십시오. 특가법 도주치상(일명 뺑소니)는 피해자의 상해,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도주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상대 차주분이 상해에 이르렀는지, 질문자님이 사고를 인지하였는지 문제 됩니다. 단순 차량을 손괴 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사고로 교통이 방해될 정도면 14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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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공탁은 피해자 개인정보가 필요하여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탁하면서 선처 탄원서도 부탁드려 보십시오.2. 경찰차 수리비는 수사단계에서 배상하실 수도 있고 추후 공탁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3.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공탁시 필요서류를 안내받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들의 인적정보가 필요하니 그 전에 인적정보를 열람복사 신청하거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법원 지정 은행에 공탁금원을 이체하여 확인 받으면 공탁이 성립됩니다.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공탁관련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공탁 후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법률 / 재산범죄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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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모욕죄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위 사안의 경우 충분히 질문자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그 외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충족되어 보이는바, 고소장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밴드 아이디(실명) 등으로 특정하여 피의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여 수사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변호인과 상담해보시기 비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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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짜리 진단서는 상해가 아니라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 부분 상해의 고의인지, 폭행의 고의 인지, 상해 경위, 인과관계, 상해를 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등에 따라 폭행 또는 상해죄 적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판례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하여도 경미하거나 지연치료가 가능하다면 상해로 볼 수 없다고도 판시하였는바, 구체적으로 사건 발생경위와 어떤 상해인지 등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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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합의 못보면 교도소 가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합의하시고 고소취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 선처탄원서, 반성문 등 기타 양형자료 작성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합의가 불가하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 전과, 연령, 상황, 그 후의 태도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징역(실형) 또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사건의 경우 피해자수술적 치료시 보통 안압골절과 코뼈까지 부러져 상해피해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바, 최대한 합의하시기를 추천합니다.만약 실형이 선고 되었다면, 항소를 하셔도 1심 판결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합의가 되어야 감경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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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디엠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디엠의 경우 질문자님 의사에 반하여 패드립,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없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능하십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하셔도 상대방 도용계정이거나 특정할 수 없다면 범인을 잡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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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집에 몰래 쓰레기를 버린다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폐기물의 투기 한다면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각 부과됩니다.생활불편신고앱이나 주민센터에 위반행위 등을 찍어 신고하시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의 10%정도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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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 중고거래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전자담배는 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 유해 기기'로 지정돼 있어 반드시 신분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은 판매가 원천 금지돼 있습니다.중고나라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자담배 기기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기기 판매 시 청소년이 사술로 적극적으로 질문자님을 속여 성인이라고 속아 판매하였음을 증빙한다면 질문자님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빙은 어려울 수있는바 철저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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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거래를 할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청구 소송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위해서는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증거가 필요하며, 증거가 없어 청구원인을 밝혀내기 어렵다면 소송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 이후라도 상대방을 잘 구슬려 채무사실과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 의도적으로 하자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손해와 배상 내용 등을 녹음파일, 키카오톡 등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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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개인 채무로 인해 제 명의로 된 집(부동산)이 압류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또한 채권자는 동산(가)압류로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 내에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 (집행관이 집에와서 일명 빨간 딱지를 붙이는 등) 가압류 및 압류의 강제집행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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