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합의하시고 고소취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 선처탄원서, 반성문 등 기타 양형자료 작성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합의가 불가하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 전과, 연령, 상황, 그 후의 태도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징역(실형) 또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사건의 경우 피해자수술적 치료시 보통 안압골절과 코뼈까지 부러져 상해피해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바, 최대한 합의하시기를 추천합니다.만약 실형이 선고 되었다면, 항소를 하셔도 1심 판결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합의가 되어야 감경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디엠의 경우 질문자님 의사에 반하여 패드립,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없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능하십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하셔도 상대방 도용계정이거나 특정할 수 없다면 범인을 잡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폐기물의 투기 한다면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각 부과됩니다.생활불편신고앱이나 주민센터에 위반행위 등을 찍어 신고하시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의 10%정도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전자담배는 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 유해 기기'로 지정돼 있어 반드시 신분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은 판매가 원천 금지돼 있습니다.중고나라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자담배 기기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기기 판매 시 청소년이 사술로 적극적으로 질문자님을 속여 성인이라고 속아 판매하였음을 증빙한다면 질문자님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빙은 어려울 수있는바 철저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청구 소송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위해서는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증거가 필요하며, 증거가 없어 청구원인을 밝혀내기 어렵다면 소송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 이후라도 상대방을 잘 구슬려 채무사실과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 의도적으로 하자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손해와 배상 내용 등을 녹음파일, 키카오톡 등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또한 채권자는 동산(가)압류로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 내에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 (집행관이 집에와서 일명 빨간 딱지를 붙이는 등) 가압류 및 압류의 강제집행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사포탈 사이트에서 질문자님 명의로 조회하시면 현재 고소 사건이 어느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지 일부 확인 가능합니다.고소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과 대면하여 피해자 조사를 통해 피해를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셔서 조서로 남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에게 피해자조사는 언제 진행하는지 여쭈어보시고 일정을 잡아 조사를 받으시고, 안된다고 하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사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소송은 손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실제 손해가 발생되었는지, 발생된 손해가 얼마인지 특정됨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만, 이 사건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바 곧바로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우선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고, 그 기간만큼 줄어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는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도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아내 몰래 경제적으로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책사유 발생 후 용서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지속되었다면 귀책사유는 가중됩니다.하지만 부부생활, 혼인관계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협의 이혼이 안되면 조정 및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으시게 됩니다. 조정 및 재판상 이혼 시에도 기각을 구하실 수 있고 언제든 상대방 취하가 가능하여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바,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