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통 아내 몰래 경제적으로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책사유 발생 후 용서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지속되었다면 귀책사유는 가중됩니다.

하지만 부부생활, 혼인관계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협의 이혼이 안되면 조정 및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으시게 됩니다. 조정 및 재판상 이혼 시에도 기각을 구하실 수 있고 언제든 상대방 취하가 가능하여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바,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의뢰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협의상 이혼이 될 수 없는바, 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투자 실패 만으로 이혼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단순히 거짓말을 수차례 했다는 것정도로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아래는 재판상 이혼사유이며, 제6호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말씀드린바와 같이 단순히 수차례 투자와 관련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으나 위의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방탕하거나 부양 의무 등의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지속된 거짓말로 부부공동생활의 전제가 되는 부부간 신뢰과 상실되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