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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장을 등기로 보낸 후 1달이 지났는데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사포탈 사이트에서 질문자님 명의로 조회하시면 현재 고소 사건이 어느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지 일부 확인 가능합니다.고소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과 대면하여 피해자 조사를 통해 피해를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셔서 조서로 남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에게 피해자조사는 언제 진행하는지 여쭈어보시고 일정을 잡아 조사를 받으시고, 안된다고 하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사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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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이라고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소송은 손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실제 손해가 발생되었는지, 발생된 손해가 얼마인지 특정됨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만, 이 사건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바 곧바로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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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를 하려는데 혹시 공소시효라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우선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고, 그 기간만큼 줄어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는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도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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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아내 몰래 경제적으로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책사유 발생 후 용서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지속되었다면 귀책사유는 가중됩니다.하지만 부부생활, 혼인관계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협의 이혼이 안되면 조정 및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으시게 됩니다. 조정 및 재판상 이혼 시에도 기각을 구하실 수 있고 언제든 상대방 취하가 가능하여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바,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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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와 패드립에 대하여 통신매채이용 음란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이며, 구체적 표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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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대신받아 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법적 공증, 외국 법에 따라 별도의 공증 절차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인지,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무관리인지에 따라 의무와 책임이 달라집니다. 대신 받는 조건은 당사자 내부의 관계에서 당사자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 프랑스 정부, 한국에서의 관계에서 세금과 법적 문제 등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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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미준수시 어떻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예정이 되어 있거나, 손해를 증빙 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근로 계약 당사자 서로 간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호 간 합의한다면 퇴사하여도 괜찮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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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와 건물주가 다른경우 지주는 지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철거는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매로 인한 미등기 건물의 경우,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근저당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소유에 속하게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66조 참조).이때 근저당권 설정 당시와 그 후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등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철거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성립여부와 상관 없이 지료는 당연히 소유권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건물주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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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치료감호소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 집행을 받은 자를 수용하도록 하는 형사 시설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에서 형을 선고 받지 않은 사람들을 수감 하는 곳입니다.교도소는 형이 선고되고,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복역하는 장소입니다.구치소와 교도소 모두 남녀 따로 수용하며, 교도관들은 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 범법자를 수용, 치료하는 정신병원의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자 법원·검찰·경찰로부터 형사피의자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감정기관입니다. 의사로부터 정신 감정을 받아야 갈 수 있고, 현재 조현병에 의한 범죄행위 등의 증가로 과밀화 된 상황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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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키우던 강아지의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한국에서 반려 동물은 자녀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봅니다.보통 차량 등 명의가 정해져 있으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보고 있으나, 명의가 특정 되지 않거나 특정할 수 없는 물건 등의 재산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로 보고 있는 바, 반려 동물은 현재 돌보고 있는 자의 소유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이에 이혼 전 별거에 이르시더라도 꼭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질문자 분의 범위 내에서 돌보시기를 추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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