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며 실제로 근로를 한 이상 급여내역서, 채용공고, 문자기록 등 통해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추후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대한 출근은 연장근로로 보아야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 둘 다 가능합니다. 새로 발생한 연차 16일을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나가라는 것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해고 문제가 있으며 30일 전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전에 업무 지시를 하고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했음이 분명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하지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비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으로 정하며 적다고해서 노동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 다른지역으로 전근,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거주지 이사, 결혼으로 인한 이사,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출퇴근 3시간이상 걸려야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협이란 단체협상의 줄인 말로, 여기서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서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사용가간에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동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반한 부분은 무효이며, 해당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이 맞다면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해야 발생하므로 퇴지금 지급을 하지않아도 되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아마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