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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는 노동법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회사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 주휴수당, 최저임금, 해고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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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이 아닌 직원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대상이며,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고용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초단시간근로자라도 해고 시 해고예고의무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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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투잡을 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신고를 하는게 좋으나, 회사 근무시간외에 근로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내의 근로라면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 사업장에서도 4대 보험을 가입하게된다면 회사 측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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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초부터 근무했는데 연차나 월차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6월5일부터 내년 6월4일까지는 1개월 근로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1년 근로시점부터는 15일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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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구두로 급여는 원하시는대로 하셔도 된다고 했다고 임금미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사용자 측에서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기간 도과 시 신고 전에 사용자측에게 임금 지급 문의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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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월 식비를 현재 물가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비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며 회사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따르므로 회사측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고 회사에서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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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 해고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과 해고 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또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도 적용되지않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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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하고 퇴사사유가 원칙적으로는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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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일에 맞춰서 받는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일에 받든 이후에 받든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만약에 퇴직금이 급여자료변동에 따라 적게 지급되거나 많게 지급되었다면 추후에 재정산하여 추가지급되거나 반환해야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회사 측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장기가 지연하는게 아니라면 당사자 간 합의하에 임금일에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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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 중 우선 적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근로계약서에 적용을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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