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개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고,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자발적 퇴사라도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조퇴나 지각 등의 경우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시급 기준으로 해당 시간만큼 합산하여 월급에서 감액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질병보다 물리적인 부상은 보다 인정되기가 쉬우니 회사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권유드립니다.산재승인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로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로 제공받는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 임금 대신 지급하는 휴업급여,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사고나 부상으로 인해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라면 인턴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이고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 역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이므로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정당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으나 채용 관련 규정, 공고 내용 및 공고 내용의 취지 및 목적, 자격 구비 여부, 근로자의 지위 등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실이 발견되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한 사유없이 일방적인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명칭과 달리 실비변상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실시하려면 노사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에 50%가산한 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합니다. 즉, 수요일 4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목요일에 6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은 근로계약서의 주요 명시 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또한 주5일제를 주4일제로 변경하는 경우 임금 감소 여부는 사용자 측의 재량에 따르므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연차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시 사용자와 합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최소한도 이상으로는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미달하는 조건은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