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를 안 한 것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만 대상이 되나 질문자님 처럼 회사 사업장이 이전되어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에 소요되는 경우 사업주 확인서 등을 준비하셔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거부했음이 밝혀지면 사용자(고용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시를 하여 근로자가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점심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본인 업무를 위해 자발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임금이나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통상(일반적인) 근로자가 8시간 근무를하고 있고 질문하신 분만 7시간 근무를 한다면 4시간 30분 모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가 7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면 8시간까지는 법내 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으니 연장근로한 4시간 30분 중 3시간 30분만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고 1시간은 통상임금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일 6시간씩 1주 30시간 근무하면 통상시급 x 30/40 x 8시간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면 퇴직금으로서의 지급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해당 지급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 되어 민사적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다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입증된다면 퇴직금뿐 아니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전화, 증언, 급여통장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며 설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위반이 되어 부당해고가 됩니다.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하여 임금체불 구제 절차가 다른 것은 아니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전화, 문자 등 증빙을 가지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