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편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상승 시 근로자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물가상승, 숙련노동자 선호현상, 자동화기계 대체 등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며,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동안은 75%만 지급하며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나머지 25%금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 제도이며 1년이상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생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적인 비위행위더라도 회사의 이미지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직장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버스운전기사와 같이 운전이 주요업무가 아니고 기업 이미지 또는 명예가 훼손되었는 , 기업 질서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쳤는지 고려없이 바로 면직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연히 11~30일 월급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임금이 지급되지않았다면 이전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회사에서 추가 근무를 요청한다면 별도로 그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일단 출근하였다면 조퇴하를 하였더라고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산재대상(4일 이상 요양 필요) 아니라면 회사에 자체적으로 병가규정이 없다면 연차 사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횡령, 배임 등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영향을 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않기는 하나, 무단결근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무단결근을 했다고 바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전화나 카톡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아직 효과적인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후 업무지시를 하였고 실제로 근로자가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임이 분명하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공채채용 과정을 거쳐 재채용하는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이 되어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나,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전환된 경우는 1년 이상 근로하여 퇴직금 산정 시 계약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