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맺고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출근 장소가 정해져있고 사용자의 업무 명령, 인사 등 관리를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5월 30일 퇴사를 희망하셨음에도 사측에서 5월 12일로 퇴직을 명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하지않았음에도 어쩔수없이 퇴사를 하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또한 1개월 전 통보를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 규정 적용, 부당해고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사의 반복적인 반말로 근로자 간 인화를 저해한다면 회사에서 주의를 줄 수는 있으나 단순 반말말로는 징계까지는 히들 것으로 사료됩니다.또 폭언/욕설/험담 등 뿐만 아니라 상사가 반복적인 반말로 질문자님의 인격권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도 있으나 이또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일단, 회사 인사부서나 고충처리위원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사용자 측에서 특별휴가로 부여를 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에서 임의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범죄 예상 수사에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경우 등이 아니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없고, 그 목적에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설치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을 질의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그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를 하기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하고, 대체하려는 휴일을 특정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정당한 휴일대체로도 볼수 없고, 뿐만아니라 정당한 연차유급휴가 부여라고 볼 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일이상, 1년 미만이면 1달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는 형식상의 근로자라면 상용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휴일근로 시 일급에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