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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부에서는 왜 주52시간제를 폐지하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주52시간제는 주단위 운영으로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졌기때문에 월, 연 단위운영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 조정에 자율성을 주고자 함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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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쓸 때 퇴사예정일을 1년 뒤로 쓸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하라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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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해도 괜챦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매월 갱신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와 기간제로 2년이상 사용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과 같이 논의될 소지가 있으나, 일단은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작성은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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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지급되지 않는 경우 연20%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회사가 망했다는 것이 법원을 통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노동청 통해서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라면 체당금 절차를 통해 최종 3개월에 대한 임금, 최종 3년에 대한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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빕스에서 알바하다가 손을 깡통에 베였는데요.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손 베임 역시 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3일 이상의 휴업을 해야하는 사고여야하며 이에대한 판단은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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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용직 일용직 혼재와 관계없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자격기간이 180일이므로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료 사료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기간은 실제근무일수 기준이므로 혹시모르니 기간을 좀더 여유를 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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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인수인계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에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에서 사직을 수리하지않으면 퇴사통보 후 한달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2.단순 근무태만은 해고사유가 되기 힘들고 설사 해고사유에 한다고해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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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시 학력사항은 어디까지 기록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고 회사마다 요구사항이 다르며 통상적으로는 최종학력부터 기재하고 고등학교까지 기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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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활동비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연구소 소속 근로자에게 연구활동비를 준다고 규정되어있고, 질문자님 외 다른 근로자는 지급받고 있다면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동일 노동을 하는 동일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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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소득의 몇 %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한 150만원 x 통상임금 80%로 지급합니다.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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