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과 마찬가지로 민방위 역시 유급처리되며 연차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민방위 훈련 시간이 4시간이면 4시간만 유급처리되므로 회사에서 배려해주지않는다면 나머지 시간은 근로를 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고용세습은 불법이며, 현행 규정상 고용세습 행태가 적발된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을 개정 준비중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제도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보험료 경감 관련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2월에 신청이 되셨다면 3월부터 적용이 되나, 두루누리 제도는 당월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하는 것이므로 3월분은 그대로 내고 4월 월급부터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과세항목 외에도 식대 등 비과세 항목도 상관없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0시간 이하일 때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맞고, 40시간 초과하는 경우는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든시 3자대면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3자대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의 곤란도,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은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은 5인미만사업장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그러나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날은 휴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가로 유급처리하야 하나,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만큼만 공가처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근무를 하거나 연차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사용자 측에서 퇴사일을 정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므로 무투표 당선은 인정되지 않으며, 후보자수가 위원수와 같은 경우에는 찬반투표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