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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비자 E7 취득 조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E7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보유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학위 +1년 이상 경력 보유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5년 이상 경력 보유*국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의 경우 경력요건 면제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 시 경력요건 면제장기 체류자격 등으로 이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통해 E-7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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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강제휴무시 기본급이나 연차 보장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09조에 의거하여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경영세력 범위 내 발생하는 모든 경영상 장애를 말하며 원자재가 부족하다던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등도 포함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못 미치거나 무급휴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강제휴무를 시키더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또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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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직장내 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뇌출혈 역시 업무가 과다하거나 강도가 높아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해야하기에 산재 인정을 받기가 힘든 편에 속합니다.산재 보험은 필수가입이며 미가입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했음에도 신고하지않았기에 동법 제 50조에 따라 미신고에 대한 처벌로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되고,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다만, 동법 단서규정에 따라 미납했던 보험료의 5배 범위내)참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참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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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 중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이 합쳐서 약 1억보다 많게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각 사업장이 부담합니다.국민연금도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의 합이 524만원 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에 다라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고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한 사업장만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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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로 한달을 체우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이 월~금까지이고 유급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아래와같습니다.-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월요일~일요일까지 근무(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질문자님 지인께서 예를들어 3.27.(월) ~ 3.31.(금) 퇴사시 마지막 주 주휴수당 못받으십니다.그리고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및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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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질문입니다ㆍ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원칙으로 하며 정년퇴직의 경우도 근로자 본인의 의지로 퇴사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실직전 18개월중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등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는 등 재취업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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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때 야간연장근무를 하면 가산의 가산수당을 더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 중 연장근로 발생하는 경우 각각 수당이 가산되어 기본시급의 2배가 됩니다.기본시급 + 야간근로수당(기본시급×0.5) + 연장근로수당(기본시급×0.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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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의드립니다 기본급과 제수당제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세전 2,010,580원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식비 일부 공제하고 208정도로 보이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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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6월12일 입사하고 부득이 하게 3월말에 퇴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9개가 부여되었고 1개 사용하셨으면 8개가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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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 체무 노동부 신고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그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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