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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질문 (노무사 상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오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 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무자이므로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 역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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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3개월 근무한 직원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는 퇴직금을 받을려면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나 정권이 바뀐 이후에 3개월 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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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길이에 대해서 사용자 근로자와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른 기준 이상을 최소한으로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유급이 아니고 무급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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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제는 4대보험 기준이 부합하지 않을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프로 사업소득 공제를 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사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하여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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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퇴사전 2주를 연차를 사용하고싶은데 그렇게 했을때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은 재직 상태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기간에 산입됩니다.말씀하신 상황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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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네일숍같은데서 일할때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다면은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 조에 따라 중요사항들을 기재한 근로 계약서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 후 서면으로 요구되어야 하며 미작성 미교부 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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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였다면은 퇴사일을 기점으로 하여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은 산입을 하고 미만이면 제외하여 총 52주를 초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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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전화로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한 경우 퇴사 후 14일 내에 미지급된다면은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장사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요. 사업주가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있으나 이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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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 시급안주는데요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였고 또한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뤄졌다면은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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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그만뒀습니다. 최저시급 받는걸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을 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주 1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은 그에 맞게 주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했음에도 실제로는 고용보험료만 가입되어 있다면은 임금 체불 및 허위신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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