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자의날이 무급휴일인 경우 월급제, 시급제 모두 1배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면 그냥 월급만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면 100% 통상임금이 1일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0
0

연봉제 직원이 결근 시 급여 차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약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지급됩니다.따라서 연봉제 직원이라 하더라도 하루 무단결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0
0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주요 지급 사유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므로 이러한 인위적인 인원 감축은 국가로부터 고용지원금 등 보조금 제한될 수 있기때문에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처리를 꺼려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0
0

소정근로시간이 요일별로 다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은 몇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요일마다 다르더라도 1주 전체 합을 구하여 계산합니다.예를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 합이 35시간이라면통상시급 x 8시간 x 35/40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0
0

경미한 사고는 산재인정이 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받으려면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업무 기인성이 있는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필요합다. 염좌 타박상 등 대부분의 부상은 병원에 가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설사 산재 대상이 아니라도 업무 중 부상은 사용자에게 공상처리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8
5.0
1명 평가
0
0

회사에서 예비군훈련 을 개인연차로 가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가 되므로 위법합니다. 미사용연차 수당 기준으로 퇴사 후 3년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0
0

정규직 채용 후 1개월 이내 해고 당했을 때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가 제한되므로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이라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0
0

실업급여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봉사직 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 취업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0
0

신규입사자 급여는 당월에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급여는 매월 1회이상 지급되어야 하므로 신규입사자를 다음달 월급일에 지급하는 경우 매월 1회를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3조 (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5.0
1명 평가
0
0

퇴근 후 회사 족구대회 중 부상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회사 차원에서 주관하였고, 자발적 참여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등 업무 수행 중 부상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산재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