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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 적용은 회사와 계약한 날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경우 근로 관계가 성립했던 즉 실제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신고시 근무 시작 일자가 실제 근로 일자랑 다른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피보험 자격 정정 청구 등을 통해서 실제 근로 일자로 소급 적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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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강제 재택근무 근로기준법 위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 시간 후 또는 휴일에 사용자 측이 카톡 등 문자메시지로 업무상 명령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 수행을 위해서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면은 이는 연장 근로로 봐 연장 근로 수당 및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만 해당 지시 스윙을 위해서 실제로 근로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보니 인정되기가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 지시를 한 카톡 내역 시간대 변경을 요청했던 내역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던 결과물 등의 자료들을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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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 산재신청 어떻게 해야 억울함이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내성희롱,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내부 인사부서나, 고충처리위원(30인 이상 사업장)에 신고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않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씁니다.내부적으로 단순히 상관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조사요청을 하시길 바라며 여의치않으시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시정지도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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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갑자기 5월 8일이 왜 나오는지 불분명하나,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4월30일 수요일에 결근하여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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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 합니다.질문자님의 사용자 또는 상사가 다수가 있는 곳에서 질문자님의 업무실수를 지적한 것이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다만 걸리는 부분은 업무 실수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었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인지 따져보아야하며 지적의 내용과 태도에 따라 또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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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무급병가 관련 어떤게 좋은 방법일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해줄 의무가 있으나, 없다면 굳이 근로자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개인질병으로 장기간 출근이 어려운 경우 통상해고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하는 경우가 편한 방법이기는 하나 장기간 휴직을 이미 했고, 업무상 질병도 아니고, 의사진단상 장기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 등 고려할 때 통상해고도 가능해보입니다. 참고로 해고시에는 해고사유와 일시를 기재한 서면통지해야하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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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 유도리 있게 쉬는 것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잠깐씩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이 아닙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시 해당 시간만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로 근로관계 입증이 필요하나, 질문자님께서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녹음, 문자, 채용공고 등 여러 증빙이 활용될 수 있으며 급여이체된 이체내역서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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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과정에서 퇴사 후 규정(?)에 이런게 있는데 꼭 여기에 싸인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번이야 일반적인 말이고, 2번과 같은 경업금지약정은 언제나 유효한 건 아닙니다.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에게 그 반대급부로서 보상을 주었는지, 금지기간과 지역의 길이가 적정한지, 회사의 영업비밀이 보호가치 있는 것인지 등이 검토되어야 유효하게 됩니다.따라서 효력이 인정되지않느다면 서명을 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질문자님이 위반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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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부터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배임 및 횡령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나 이는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민형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할 것이고, 퇴직금과 임금은 별도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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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한달전 퇴사의사 밝힘,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그 전에 퇴사를 종용한다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거부하시면 되며, 회사에서 종용한다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용하는 것이므로 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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