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아 연차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별도 규정이없다면 무단결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경조사 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해야하며 타인명의 지급 시 임금체불로 되어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으로 사용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정 근로자에게 개인사정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현금으로 주고 현금영수증과 근로자 동의서, 현금수령증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않고 기간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다면 퇴직금 체불로 처벌되니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 같으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기간에는 임금보전을 위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입니다.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년에 발생될 연차를 미리 당겨쓸 수 있다는 회사 내부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면 무급휴직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산이되나, 현저하게 임금이 저하된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또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협의하여 4대보험 미가입하고 프리랜서 계약해서 3.3% 사업소득 공제만 하는 것도 가능하나 4대보험 혜택을 받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규직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시를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처리 되고 1개월 간은 무단결근처리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도 짧고 무단결근처리된다고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으니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하여 숙련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확하지않으나, 일반적으로 주5일제를 가정하면 주휴일포함 143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