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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 수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 재생이 근무하는 그 시간대 인원만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산정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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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미부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한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돼야 하며 이 부여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저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대로 네. 시간 근무 시간을 정하고 30분 휴게시간 구경하셨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줬다고 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게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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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질문이요 !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금년도의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되 전년도의 연차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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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문자 통보 시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퇴사하는거면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않아도 별다른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디.다만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수리 거부하면1개원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여 무단결근처리되고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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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형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0만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받으면서 합의한 것이라면 퇴직금 관련로만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므로 임금에 대해서는 민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부제소합의 불특정한 범위가 아닌 특정한 범위에만 유효합니다.또한 퇴직금 합의도 퇴사 후에 유효하고 퇴사 전이라면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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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중요 기재사항이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요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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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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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을 가지고 유튜버를 하면 투잡으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면 겸직 자체가 제한되지않습니다. 회사에서 겸직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지고 근로에 지장을 주지않는 겸직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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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가 반드시 부여되어야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미지급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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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워크샵 불참하면 불이익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워크숍을 주말에 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봐야하므로 휴무일에 하면 연장근로수당, 휴일에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지급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임금에 대한 건 별개로, 사용자에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연장근로를 지시할수 있고 워크숍참여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정당한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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