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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계약직 석달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근무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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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내 추가적인 식사시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1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라면 퇴근시간에 붙여서사용해도 위법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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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26으로 권고사직일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6번 코드로 상실신고가 되더라도 중대한 귀채사유가 아니라 업무태만 정도면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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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통화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통화는 그 나라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는아직 실제에서 사용이 어렵기때문에 임금으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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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병사 청원휴가로 나가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군인의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경조사, 혼인,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청원휴가의 종류와 부여 일수는 사유에 따라 다르며, 지휘관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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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육아휴직급여 1년 6개월로 연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2025년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월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후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첫 사용이 아니라 이미 사용중이었다면 첫3개원 월300만원은 적용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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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금 추계액 산정 시 휴직차감일수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금 추계액 산정 시 휴직 차감일수는 휴직 기간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직 기간을 제외하기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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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요청했을 때 사업장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투표일 당일은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있으로 사전투표를 사업장에서 별도로 시간을 주지않는다고 하여 공민권 제한으로 보아 위법합니다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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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급 지급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규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퇴사자에게도 전년도 성과에 따를 성과급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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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과 도급업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휘 명령을 하는 형태이고, 도급은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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