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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떼고 받았는데 사장님이 근로 소득 신청 못 해주신다고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공제는 4대보험이 전혀 가입되지 않았다는 말이므로,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이 있고, 비품의 소유주가 사용자이고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에게 지급해야하며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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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방식이 변경되었는데 공지로 알려는 줬지만 취업규칙엔 이내용이 없어요. 그럼 공지사항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겠다는 내용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으로 변경 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그 정도로 근로조건의 중요한 내용이며 이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규로 정하지않는다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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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여행가기로 했는데 한명이 비행기 시간을 못 맞출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명이 애초에 여행가기로 하여 예약을 할 때 된다고했다가 뒤늦게 말을 바꾼 책임이 있으므로 3명이서 당초 예정힌 여행을 가는게 맞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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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을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권고사직은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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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20일 근무 하는데 근로자의 날로 인한 반차 생성이 저는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어떤의미로 말한건지 모르겠으나 근로자의날은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질문자님께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합니다.근로자의날 유급휴일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회사에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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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프리랜서(알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에 다녔던 직장의 이직확인서 발급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퇴사일부터 1년까지만 가능하므로 지금 프리랜서 계약을 6개월했다면 수급도 6개월 정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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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이직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미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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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근로복지공단 장해심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해 판정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문의는 1명이고,통합심사 대상인 장해심사여서 공단 지사에서 하지않고 통합 심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문의는 5명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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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2년을 넘게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으로전환됩니다.보통은 회사가 무기계약직 채용의사가 없다면 기간만료시 자동종료시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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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 파트타이머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퇴사 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발급을 안하여 근로자가 2회 요청했음에도 발급하지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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