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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주말 강사 임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공제는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한 소득이 부과되는 것으로 주 15시간 미만 여부와 관련없이 납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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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계약 후 파견 전환의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출산휴가 질병휴직 등의 경우 대체인력을 위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1회의 계약이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계약의 연장 또는 다른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으로서 반복적인 계약을 합산한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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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민법 제66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의 계속 근로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3개월 단기계약직 종료 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 계약이 갱신되었다 볼 수 있으므로 갱신된 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이고 30일전 통보하지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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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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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강제변경시 실업급여 대상이나 법적 조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조기퇴사를 강제하는것은 해고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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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인턴 후 실업급여 쿠팡 일용직으로 채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요건 중 90일이상 일용직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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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하며 미교부 미작성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되면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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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일요일인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화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한 주 개근했다면 발생하므로, 일요일이 주휴일로 되어있다면 주휴수당이 1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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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이니까 괜찮다’는 위력적 언행,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 합니다. 점장의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이를 녹음하는 등 증빙을 가지고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안 취해지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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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무방비로 받아서 임금을 그대로 국내사람만큼 주다가는 국내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이미 외국인 근로자 특히 중국인, 조선인이 많이 와서 없으면 건설현장이 돌아가지않을 정도인 상황입니다. 공존은 가능하나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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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못 받은 것과 관련된 자료검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불분명하나, 아르바이트 근무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재직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고, 퇴사 후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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