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겸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한해 임금 총액의 1/12가 납입되어야 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야간 근무 시에는 일반 야간 수당(통상임금의 50%)과 휴일 근로 수당(통상임금의 150%)이 중복으로 지급됩니다.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날 야간근무를 한 경우 150%+50%=200%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때는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지 않아 화재가 커졌으나, 이번 이천 물류센터 화재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여부는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감시단속 승인 주체 역시 사용사업주로 사료됩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중 취업을 한 경우 다시 퇴사하게되면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퇴사일부터 1년까지만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유급으로 하든 무급으로 하든 그건 회사에서 정할 수 있으나, 근로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5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를 보아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이 1개월 단기계약직이면 계약기간만료 시 자동종료될 수 있으나, 정규직으로 채용 후 1개월 수습기간이 지난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를 거치지않는다면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수습 기간 첫 한달간 퇴사를 금한다는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