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급여밀림으로 퇴사 후 2개월 단기계약직(프리랜서) 일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좀미루고 프리랜서 업무를 하신 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퇴사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개인 작업물 계약, 회사 재직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작업물이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 입사 후에도 기존 계약했던 작업물 관련으로 업무를 해야한다면 대부분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겸직을 하더라도 근로시간 외에 근무에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700
- 퇴직한 회사에서 미지급 출장비 받는법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0700
-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 돌봄 휴직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90일 사용 가능하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고 사업주에게 가족 돌봄. 휴직 사용희망일 30일 전에 신청해야합니다.다만 아래의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1.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4.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5.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700
- 알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장에게서 영업양도를 받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도 승계되었으므로 근속기간도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고를 30일전 통보하지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졔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700
- 인턴 계약 연장 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나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즉,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 구분코드를 기간만료인 32번으로 하더라도 상세사유에 연장을 근로자가 거부라고 적시하면 고용센터에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700
- 무급휴가를 받고 1개월 뒤 퇴사를 하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그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700
- 사용자가 정해주는 퇴사일?????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일을 정하는 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지금 퇴사를 희망하신다면 사용자가 지정한 퇴사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700
- 상병수당 다른회사로 취업시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제도 대상이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직을 하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700
- 직장인입니다, 급여의 9프로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데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 운전보조금 육아휴직급여 등 비과세 항목은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신고 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7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