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명문의 규정에는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으나,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의무가입대상이고 근로계약 시 4대보험 가입을 합의하였다면 '채용 시 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하며주5일 일8시간 근로자 기준 7~8개월이면 요건충족하므로 10개월 근무하셨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700
-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관련질문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따깝지만 말씀대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시간 제한 등이 적용되지않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700
- 가족사업장의 “가족”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 사업장에서 가족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친족 개념과 관련되며,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합니다.가족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 시에도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고,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 신청시에도 근로자성이 문제되어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식이 아니라면 어렵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퇴사할때 잔여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는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회사에서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않아야합니다.회사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 시 약정한 경우 재정산하는 게 가능하나, 없다면 재정산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2.10.1.입사~25.7.1.퇴사라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41개 연차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4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75.01명 평가00
- 청년저축계좌 가입 중 궁금한게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이력, 급여계좌 입출금내역 등 다양한 증빙이 가능합니다.다만, 말씀하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때문에 근로활동의 증빙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활동이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사업소득공제(3.3%)로 하는 것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인정하는 근로활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700
- 공휴일 휴일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일근로가 아니라 일정기간 근로를 하는 단기계약직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 가산되어 1.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5.5.~5.9.근로도 단기계약직에 속하므로 휴일근로수당 가산되어 1.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710
- 든든해요!100
- 제 급여명세서, 이상한것같은데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무시간과 달리, 실제로는 업무준비 차원에서 출근시간을 30분정도 조기출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현실에서 많은 사업장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않은채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30분 조기출근을 강제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요하거나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계약서를 보면 포괄연장수당이라 해서 연장수당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법적으로 산정한 기준에 미달된다면 추가지급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야 위법하지않습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700
- 국민연금 미납되어있으면 퇴직금 못받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미납과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신고가능합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0700
- 근로계약서 분실 시 4대보험 가입일자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분실했다하더라도 퇴직금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700
- 회사 이직 시 최소 몇일전에 퇴사한다고 말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나 근로계약 시 1달 전 통보 등 규정이 있어도 회사 이직 시 하루전이나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단순퇴사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정규직이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1개월 동안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비정규직이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기간만료 전 종료로 직접적이고 산정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인정되기 어려움)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