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가입자수가 코로나 이후 최저로 줄었다는데, 이것은 취업이 안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인가요?

Question

고용보험가입자수가 코로나 이후 최저로 줄었다는데, 이것은 취업이 안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직종으로 바뀐 탓일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둘 다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취업하지 못하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하나의 원인만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자리 감소 및 고용형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 폭이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는 보도는 사실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3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 4천 명 증가했으나, 이는 2020년 4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입니다. 특히 29세 이하와 40대의 가입자 수는 각각 34개월, 2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가 반드시 노동시장의 악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인구자체, 특히 20대의 인구감소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플랫폼 근로자 등 특수한 형태로 일하는 근로지들은 증가하는 반면 이들을 가입시키는 정책은 정체중입니다

비정규직 증가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직종이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인, 구직에 모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배달시장 활성화되면서 배달기사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직종이 는것도있고 투잡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회사에 알려지는 걸 꺼려해 4대보험 가입을 안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등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