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8시간 근무, 휴식시간X, 야간근무 프리랜서 월차/연차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아 연차가 없습니다.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과 장소가 고청적이라는 점, 손님응대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점, 기본급을 받는 점 등 근로자성 인정 여지가 있어보입니다.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대한 아래 판례 참고바랍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400
- 무급휴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회사내규에 따르므로 회사 인사부서에 무급휴직 가능여부를 문의하셔야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0400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2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3)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4)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400
- 휴일에 카카오톡 답장을 못했다고 엄청나게 갈굼을 당한다면 합리적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에 상사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나 그에 답을 못했다고 괴롭힌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수있습니다.괴롭힘의 강도가 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 관련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400
- 오늘 전주에 있는 제지공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질식사고의 안전대책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밀폐된 공간에서의 질식 사고를 예방하려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충분한 환기를 해야 하며, 호흡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전과 작업 중 환기를 실시하고, 필요시 송풍기 용량을 갖춘 환기팬을 사용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5.043.01명 평가00
- 국민취업제도 1유형 전입신고 세대분리 후 건강보험 상실신고 유무도심사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직장가입자의 경우 그대로 피부양자 유지됩니다.2.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으로 세대분리되며 질문자분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400
-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불법체류자 산재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 및 산재대상이 되나 산재조사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말씀대로 빈칸으로 제출하고 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5.045.01명 평가00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았어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11시간 일했을 때는 연장근로수당 3시간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미지급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에도 미달된다면 역시 신고할수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400
-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3일을 일했는데 산정금액에 영향이 갈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일 미만 아르바이트 한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주지않으니 3일이시면 문제되지않습니다.실업급여액 산정 시에도 마지막 사업장의 한 달 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노동조합장 임기을 조합에서 정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조위원장 임기에 대해서는 노조법이 아니라 노동조합 내부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