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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할 때 꼭 지켜야 하는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만 하면 지급하지않아도됩니다. 하지만 30일 전 미통보 시에는 해고효력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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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청원에 의한 해당사업장 근로감독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드렸듯 녹음된 증언만으로는 실질적인 처벌은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직장내성희롱 신고면 모를까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위반 물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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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도중 휴게시간 관련하여 무급 유급 유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12~1시까지 무급 휴게시간을 이미 부여하고있다면 고민 안하셔도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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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입니다 급하거든요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을 받으셨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외에 장해급여도 청구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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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근무 중 기기 고장내면 수리비 전액을 제가 다 드려야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일이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업무수행중 과실 이므로 민사소송가면 전액은 아닙니디. 또한 기기에 대해 의료기기 관련 보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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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인데 왜 학교 안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학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학교는 쉬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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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 해고 시에는 해고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깆추어져야합니다. 특히 해고사유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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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경우 위반사항일까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근로자 간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고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있기때문에 업무배치를 조정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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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근로자의 날인데요 왜 학교는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자들 대상으로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날이기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학교는 쉬지않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직은 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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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3.8개월에서 12개월로 바꾸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을 단순히 12개월로 변경하여 급여가 실질적으로 감소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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