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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시)건설업에서 일용직이 상용직되는 케이스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겨우 3개월 이상 근로하면 상용직으로 전환해야하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3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고용보험 자체는 일용직은 1일 근무하더라도 가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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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있어서 퇴근시간정해진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일단 도급계약은 근로계약이아니고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완성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이니 출퇴근시간과 장소를 갑자기 정하는 것은 계약에 없는 내용이므로 따르실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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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서 연장근로로 일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제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토요일 19:00~24:00까지 근무는 연장근로수당 50%, 22:00~24:00까지는 여기에 야간근로수당까지 100% 가산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00:00~05:00까지는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까지 100%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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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9.30일 휴진인데 하나는 오프, 하나는 연차로 소진시킬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설날은 유급휴일로서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참고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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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게 되면 회사 매출 이익에도 영향을 주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주택구입, 질병치료, 개인회생 등) 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법적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중간정산과 영업이익과 관련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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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연차 소진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월 28~30일은 법정공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가가 의무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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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준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 내부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지급될 수 있으나 이는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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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월차수당) 받으면 그 달은 월차(유급휴가) 못 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법은 아니나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1년 미만 근로자로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고 다만 연차 사용 시 그 다음날 월차 수당이 지급되지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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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파면당하면 연금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4분의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2분의 1이 삭감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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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시간 변경시 동의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코어타임을 명시하였다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면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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