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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몇일까지 기다리다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통화로 전액 지급되어야하며 일부 미지급하거나 1일이라도 늦어지면 임금체불이며, 재직상태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건의하여 지급일에 정시 지급될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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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후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지급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기준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근로자가 퇴사하게 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 지급이 불리했다면 추가로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여태 지급했던 연차 갯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갯수를 비교하여 후자가 더 많다면 추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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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0조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는 민법 제660조가 아니라 제661조가 적용됩니다. 이렇든저렇든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기간 중 부득이 근로계약 해지하더라도 퇴사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구체적이고 근로자의 기여가 분명해야하므로 실질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께서 사직서에 퇴사일을 11.29.로 명기하였다면 해당일자로 퇴사처리됩니다.민법 제660조가 설사 적용되더라도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1개월이 경과한 11.29.에는 퇴사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합니다. 단순퇴사인 이상 출근의무는 없고, 손해배상 문제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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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퇴직전3개월 임금에 식대(비과세)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노사간의 관행 등에 따라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산정 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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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인 직원 퇴사할경우 미사용 월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시 1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하며 총 5일 연차가 발생하여 미사용 퇴사 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0월 한달은 개근을 하였으니 11.1.근무를 해야 1일이 추가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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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근무 전 단순퇴사라면 특별히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우니 걱정마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도의상 퇴사의사는 문자로든 구두로든 사용자측에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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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려는 사장님 1년 일하고 신고하면 퇴직금과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하고, 근무 현황 입증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관리자료, 급여계좌 이체내역 등을 가지고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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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량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중간정산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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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될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재입사를 한 경우 재입사가 기존 계약직에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근로관계 단절 후 새로운 공개경쟁채용 방식을 통해 다른 신규 입사자와 동일하게 채용이 된 경우 근로기간은 정규직 입사일부터 다시 기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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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연차를 반차로 시기변경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단순히 일이 바쁠 것 같다, 사람이 없다 등의 추상적인 사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차사용으로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막대한 피해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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