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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보육교사 재직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아이들이 없다는 경영사정을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영상 해고를 할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하나 말씀하신상황만으로는 충족되기힘듭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거부하셔도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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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실습중 당한일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습이 정확히 어떤관계인지 알 수없으나 형식만 실습이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하고 기본급을 받고 업무상 지시를 받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봐야합니다.근로자로 본다면 밥먹는시간을 5분안에먹어라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규정 위반입니다. 4시간근로 시 30분, 8시간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폭언이 계속되어 정신적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 측에 말씀해보시거나 여의치않으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며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유급휴가 등 조치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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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 후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합의하고 형사고소 취하하니 갑자기 주휴수당 못준다고 하면 형사고소 다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한 후 합의를 하여 진정을 취하했더라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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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준한 주휴수당지급 요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기업이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적용되므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하지만 해당주에 전체가 추석연휴 등 휴일인 주휴수당이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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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신고 합의안해줘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의를 안하시면 임금체불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나 임금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합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어 한해 변호사 무료 지원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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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2주전에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언제든지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법적문제없으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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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평균연봉은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40 대 전체 평균임금은 4300정도이나 중소기업만 따지면 3400~3800정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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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 거부시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황이시라면 근로계약을 새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기간종료. 시 자동종료됩니다.하지만 그런 명시적인 동의가없다면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부당해고 검토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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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합당하고, 지연이자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관련 동의 미처리 등 퇴직금 지급 지연사유의 귀책이 있는쪽이 사용자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근로자나 3의원인이라면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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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간에 퇴사후재입사같은 경우 퇴사라기보다는 실질은 무단결근이므로 근로기간은 연속한다고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이상 당일해고는 불화를 이유로하는것은 부당해고소지가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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