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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 지급 여부? 지급 범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질병 부상이 발생하였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승인을 받아 산재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산재급여 신청 기간은 요양 및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간병급여는 모든 회복 과정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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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법정 제출기한 vs 발급요청서 제출로부터 10일 이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 요청한날부터 10일 이내 발급을 해아하므로 월요일 요청하시며 다음주 수요일가지 발급해야하고 요청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과태료부과가 가능합니다.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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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복귀 시 연차 개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17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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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친족이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친족관계라도 동거하지 않고 근로자로 실제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당하게 가입된 이상 실업급에수급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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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람쥐는귀엽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소득의 0.9%이고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납부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한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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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7세 위로금 3억 받고 회사 그만 두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이며 평균임금은 최종퇴사일부터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이를 고려하여 3억이 적은지 판단해보시길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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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에 병원간다고 하고 늦게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을 삭감하지않는 병가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내부규정에 따르므로 규정상 진단서를 내지않으면 병가처리되지않고 월급이 삭감되는 지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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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성희롱은 가해자의 언행에 대한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하기는 하나 해당발언만으로는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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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고지의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의무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단순퇴사만으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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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급여 없이 건당으로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나 말씀하신 상황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직접적으로 받고있지않고 기본급이 없고 출퇴근이 다소 자유로워보이는 등 근로자성이 미약하고 프리랜서 도급계약관계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노동청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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