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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류센터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전반적인 노동자 권익향상과 함께 물류 종사자들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처우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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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성립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내괴롭힘 여부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취업시 숙소제공 조건으로 입사, 1년뒤 말을 바꾸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 효과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근로조건 이행요청,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 즉시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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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를했는데 유급으로 챙겨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일이없다는 경영사정에 의해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출근하지않도록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프랜차이즈 에서 근무 할 때 내부 고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증빙이 충분하시다면 본사뿐 아니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일단 본사에 신고한 후 여의치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십시오.
편의점등 아르바이트를 할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기간제 근로계약자이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합니다.
직원이 퇴사를 할때 당장 내일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희망함에도 강제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다만 퇴사처리는 민법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 하셔도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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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규정에대해궁금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이라 함은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을 말합니다.
권고사직 제안 기간 전에 조율을 통한 기간 단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입장에서도 일찍나가면 급여가 감소하므로 조율을 할 수 있으나 자발적퇴사가 아닌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확실히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동안 세금 공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청 강사 등록을 하지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있고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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