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계약기간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처럼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해 정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규정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제23조가 적용되게 되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의 근무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그러한 근무조건이 당초 계약된 내용이라는 문자, 전화, 채용공고 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료가 없는 경우 사용자측에서 당초에 외근, 야근, 휴일근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에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37조 제1항 제3호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면 급여내역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실제 근로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퇴사일이 9월 27일이 아니라 10월 4일이라면 추석기간은 당연히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15일이상의 연차가 부여되고 1년 미만이면 1달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작성의무와 서면 교부의무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작성과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않으며,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확인 후 서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규정만 하고 있으며 병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고,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달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다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15일 이상 연차가 한번에 부여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9월 29일에 1일 연차가 발생하며 추석과 관련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10월 4일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셨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그전에 퇴사를 종용할 수 없으니 사용자측에 거절의사 밝히시고 10월 4일 퇴사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사용자가 27일까지 근무해라고 하면 따라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