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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언제를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액 기준은 소멸되는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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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 금요일같이 임금지급일 직전 은행 영업일에 월급을 지급해줍니다. 하지만 임금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 인 경우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때문에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급여를 지급해 주는 기업도 있으며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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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때 못주는 회사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경우라도 매월 1회인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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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부과는 어느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하나, 회사에서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보니 업무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를 많이들 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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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근로 역시 유급휴일로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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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메신져 24시간 문자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시간 후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기는 하나 아직 미정입니다. 다만, 근무시간 후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를 해서 그에따라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이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질문자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나, 단순 상황보고에 불과하고 별도로 업무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면 현재로선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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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떼는게 일하는 곳 마다 다른이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만 뗀다는 것은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는 것이나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산재보상, 육아휴직,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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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근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과에서 8시 40분까지 출근하도록하고 인사과에 제출하도록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이 되고,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말씀대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반하므로 조기출근을 거부하실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 징계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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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필요한 노동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노동법에 없는 제도로, 판례에 의해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제도이나 실제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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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퇴사시 위약금 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물론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배상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원하시는 날 퇴사통보하시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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