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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는 규정만 있고 교부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교부해야합니다. 뒤늦게 교부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니 최대한 빠르게 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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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계산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간 발생한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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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날에는 원래 안쉬는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이 휴일이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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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말하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40X8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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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해고 시 해고 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3. 특별히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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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일에 식대 지급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되므로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일급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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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취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그에 미달된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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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배부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일용직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향후에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이 쉽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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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됐을 때 그간의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 붙는 이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복직된 이후 임금 계산시 개별 임금지급시기 이후 지연이자는 상법상 6%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촉진법에 따라 12%이자율이 붙으며, 최종 승소판결을 받고 일정기간까지 해고기간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초과하면 연20%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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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일외에 사적인 일을 시키는 상사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로는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자기 개인 심부름을 시킨다는지, 사적인 업무를 시킨다든지 등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질문자님께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회사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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