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제안받았는데 4대보험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관할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휴직신고 및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휴직기간동안은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2.경영사정과 같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3.사용자측 요청으로 휴업을 하게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다른 일을 하게 되어 수입을 얻게된다면 휴업수당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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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이 어떤 급여체계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임금체계로, 기본급 임금체계의 하나로 업무를 맡은 개인 특성과 관계없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연봉제, 월급제는 임금지급 방식에 관한 제도로 직무급과 비교하기는 적절하지않으며 직무급은, 성과급, 연공급 등과 비교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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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공휴일을 포함한 주의 주급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시급제 근로자도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또한 5인이상이므로 법정공휴일인 어린이날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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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연차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에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5인미만은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되지않은 통상임금만 월급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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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 대체공휴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맞습니다. 5인이상 기업의 경우 법정 공휴일인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말씀대로 휴일근로가 되어 수당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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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시 근로자 개인에게는 알려주고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명령을 하는 경우 전체 공개를 해야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재량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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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월급 지급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퇴사 후 14일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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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4일이 부족합니다 고용보험이되는 일용직으로 4일이상일하면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려면 이전에 90일 이상 일용직 근로를 하였어야 하므로, 한달짜리 계약직 하시고 기간만료로 그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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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보류되면 언제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은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퇴사 의사표시를 하셨으면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하셔도 되며 혹시 사용자가 거절하더라도 1개월 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나 무단결근으로 퇴직금이 적어지더라도 그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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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뤄지고 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후 교부되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사용자 측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시고 거부 시 향후 분쟁발생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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