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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들은 2년 이상의 근무를 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기간제법 사조에 따라서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기간제법 제 4조 제 1 항 4호에 보면 55세이상은 제외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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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직서 미수리 및 퇴사일정 미합의 문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처리 되면 해당 기간 만큼 퇴사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산정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으나 특별히 손해배상 책임 등의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출근은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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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일 10시간씩 근무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주 토일 1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 16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 × 20÷40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0조에서는 일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토 일 10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서점 근로 시간은 총 16시간 되고 나머지 4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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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도 상사에게 연락을 받고 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 후에 직장 상사에게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업무 상실을 내린 자체에 대해서 벌금을 내리는 것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는 있으나 아직 아무런 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퇴근 후 직장 상사가 명시적으로 업무 지시를 해서 그 지시 수행을 위해 업무를 한 것이 분명하게 인증이 된다며 연장근로로와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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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직원입장에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작성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즉시적인 불이익은 없지만은 추후에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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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한데 받아야하는 돈이 있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이 근로시간을 조작하여 연장 근로 수당을 부정적으로 수급을 한 경우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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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이직고민중인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식업의 경우 직업군의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 이 때문에 높은 임금을 즉시적으로 원하신다면 다른 직장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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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인데 사업주가 계약기간 전에 퇴사시키면 권고사직임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으로 3개월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이 되는 시점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가 됩니다.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해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권고사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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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받게 될지 계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입니다.2024.1.1.~25.3.31.까지 주6일 일5시간 근무 시 대략 210만원정도로 계산되나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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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월까지는 16:00-20:00까지 총 4시간,7-9월까지는 11:00-20:00까지 총 8시간 (휴게시간 제외)으로 변동이 되는 경우 처음 근로계약 작성 시에 이를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다면은 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의 중요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되면 새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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