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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넘게 일한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주15시간 이상 일ㅎ고 1년 이상 근무해야하며,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자성은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하여 검토해보시되, 질문자님께서 '기본급없이 성과별로 받는 환경'이라는 말이 근로자성 부정요소가 되며 다만 '400을 보장'한다는게 400을 기본급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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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진정 취하 안 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후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진정을 취하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취하 의사가 있으면 처벌하지않는 것이므로 취하하지않으면 처벌이 됩니다.다만, 대게는 사용자가 임금체불된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진정취하를 약속받고 하게 되기때문에 보통은 임금을 받으려면 합의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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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월차 사용하면 급여가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연차수당이 미리 월급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이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월금에서 연차수당 만큼 공제가 됩니다.이러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 하지않는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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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온라인(고용24)으로 근로자가 받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사업주 대위신청제도라 하며 근로자는 이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회사에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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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차용증에 퇴직금 공제 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 예전에 퇴직금 제도 하에서는 대법원 판례우(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에서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에 상계가 가능하였으나, 지금 퇴직연금제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담금의 공제에 관해 규정된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여 퇴직금과 채무 상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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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안떼는 13시간 근무 편의점+ 서빙같은 직종에서 근무 4대보험 소득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개월 60시간,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제외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일용직의 경우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두개 하더라도 동일하게 각각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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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때 명절수당, 성과상여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명절수당 성과상여금을 받습니다. 명절수당은 본봉의 60%이며, 성과상여금은 직급과 등급에 따라 받습니다.(예를드러 7급이면 7급 15호봉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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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 일제 시행된다면 점차 시행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는 점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물론 모든 기업이나 업종에 한 번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요인들을 고려할 때, 점차적으로 도입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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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시에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작성안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사용자가 월급을 주네마네 할 수 없습니다.사직서를 구두로 강요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경영상 이유이고 권고사직으로 봐야하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원한다면 공단에 신고하여 정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은 근로기간이 짧아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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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기 궁금합니다.(주휴수당 및 퇴사일 통보 후 조기 퇴사 강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자세한 내용이 필요해보이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은 월~금으로 보이므로 주휴일 지난날에 퇴사일로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월요일을 퇴사일로합니다.2.구두로 퇴사예정일보다 빨리 나가라는 것만으로는 해고로 보기어렵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했음에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야하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시면 되며 그 정도 강요로는사직서 제출은 하지마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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