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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자의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기업이고 국내법인에 채용되어 파견된 거라면 해외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야하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따라서 2025년데 휴가 없이 퇴사를 한다면 당연히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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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전3개월 일수계산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5.29까지 근무하면 2025.5.30.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총 91일입니다.4.30.~5.29. 30일3.30.~4.29. 31일2.28.~3.29. 30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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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필요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시켜 개인의 시간을 침해하는 경우, 개인적인 용무를 업무로 처리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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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언제까지 다닌다 라고 말했고 정식적으로 사직서는 제출 안할시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 내라고 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다면 1회라도 성립하며 사용자가 승낙하지않는한 근로자 스스로가 사직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의서가 단순히 장난이나 홧김이라면 그러한 발언만을 이유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녹음, 메일, 문자, 전화 등의 증빙이 있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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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알바 근로계약서 사칭일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점에서 근로계약서 사칭인지 알 수 없으나, 불안하시면 해당 회사에 직접 방문하며 첫 1회는 보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채용하게되면 상대방에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 세금신고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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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인수인계 필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고 언제든 퇴사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고민할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면 단순퇴사는 불이익이 없습니다.퇴사 후 14일 내에 미지급받은 임금이 지급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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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월수로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동안 계속근로하면서 1주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지급대상이 되며 퇴사일,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6월 3일 입사했다면 2025년 6월 2일까지 근무 후 2025년 6월 3일에 퇴사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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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가점제도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자체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가점의 중복여부는 달리 법으로 정해지지않고 해당 지자체 내부규정에 따르므로 해당 지자체 인사과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얻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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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를 해야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과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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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취업시 범죄경력조회 및 신상조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하는 공공기관마다 별도의 법령으로 조회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보통 피성년후견인 여부, 성범죄자, 파산선고 여부 등을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그외에 각 기관 특성에 맞게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을 조회합니다. 보통 채용공고에 나와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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