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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을 어기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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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보건법 제40조 건강진단(보건증)과 공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진단을 위한 공가 부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7.>1. 장티푸스2. 파라티푸스3. 폐결핵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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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퇴직신청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3. 1 ~ 2025. 6. 31.로 계약기간이 설정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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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서약서 유효 범위 및 재서명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비밀보호서약서는 경업금지약정으로 보이며 체결했다고하여 무조건 유효한 건 아닙니다.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2. 대상자의 퇴직 전 지위, 3.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4. 대상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5. 퇴직 경위,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업종인지 모르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않아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그 반면 제재도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 등 유효한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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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난임치료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목적이 난임치료 목적이었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 등 난임치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연차를 먼저 사용한 후 추후난임치료휴가와 연차를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나, 2일만 유급이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본조신설 2017.11.28]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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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비, 명절교통비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통비가 연3회로 정ㄹ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일정한 조건(직급) 달성 시 일률적으로 부여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간외수당 계산 시 말씀하신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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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없이 자격증만 보고 뽑고 자격증을 부정 취득 안 했으면 평생 해고 안되는 회사를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기사 자격증 정도만 있어도 해당 기사관련 직종 근무 시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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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은 소득유형이 어느쪽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국세청에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았으나 지금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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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와 퇴사권유의 경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고 이후에 퇴사를 통보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입니다.다만, 사용자 측이 근로자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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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업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직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긴급출동이 필요한 업무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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