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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장내괴롭힘이 회사와 노동청을 통해서 인정되었다면 퇴사 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요건 충족시)또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정신병 등 질병을 얻었음이 명백하다면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다만 산재로도 인정될 수는 있으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고,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빙을 해야하며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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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부 투잡 4대보험 프리렌서로 가입했는데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사업소득공제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게 좀더 안전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 외에는 두 직업의 소득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지않는 한 알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637만원이고 건강보험은 900만원이며 소득 합이 이를 넘는 경우 소득 비례하여 분납하게 되므로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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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사일을 미뤄달라고 청약을 하여 근로자가 승낙을 한 상황이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퇴사까지 근무한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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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남아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상황인지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수급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고 다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여기서 요건은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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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로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또는 형법 위반 등을 말합니다. 댓글만 달고 그쳤더라도 그로인해 사업장에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손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댓글 단 게 유출로 인한 어떠한 손해도 없을 수도 있으며 이는 소송이 제기되면 그때 다툴 수 있는 문제이고, 현재로선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으로는 보기 어렵지않을까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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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근무처 한 곳에서만 12개월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1/2이상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해야 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되어야 합니다.여기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는 않으며, 중간에 부상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또한 질문자님처럼 사업장 변동이 있을 경우도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가능하며, 기간의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과 같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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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퇴사했는데 이직일,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말씀대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무일은 재직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도 퇴직일이 될 수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기입한 5.4.가 퇴직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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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적게신고후 퇴직시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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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알바 타인통장으로 수령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타인계좌로 급여를 이체받고 세금 공제를 안했다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동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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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등록해서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근무시간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입이 가능은 하나, 동거하는 배우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가입을 하려면 근로자성의 인정에 대한 소명자료로 근로계약서, 급여계좌입금내역, 다른 근로자들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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