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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7개월)+일용직(5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최종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실업급여 요건 중 180일 중 90일 이상이 일용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직 7개월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셔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일용직은 별도로 실업급여 신청 전 수입 신고로 처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10임 미만 일용직 근무는 취업으로 보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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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를 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해고사유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와함께 제26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을 기재해야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앞서말한 정당성이 확보되지않는다면 부당해고가 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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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지연이 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3일 이상, 즉 2개월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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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제공 관련법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출퇴근시간이 8~18시까지면 1시간 40분 휴게시간 부여, 근무시간은 8시간20분이므로 적법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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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토요일 5주 근무시 4일만 대체휴뮤이고 1일은 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대체휴무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고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방식으로 작년과 달리 운영한다면 근거규정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에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단체협약이라면 노사간에 새로 단체협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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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1.5배 수당시 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 x 1.5 x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며 여기서 통상시급이 월급을 일할 계산한 급여라고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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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있고 급여수당이라고 주던데 이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당의 종류에 대해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고 회사마다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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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 할 지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고 사직서 제출하지읺고 문자나 메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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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 고용보험이 안들어가있으면 폐업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안하였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소급가입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소급보험료와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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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천안사업장으로 발령내지않고 인천의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내더라도 사용자는 인사권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사업장이 폐업하는 상황에서 인근 사업장에 발령내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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