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직원의 건강사정을 무시하고 직렬에 맞지 않는 업무분장이 인사권 남용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사기업 근로자라면 행정직으로 채용했는데 물리치료업무를 시킨다면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공무원이다보니 노동법도 적용되지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특정 직렬로 채용되더라도 인사권의 범위가 넓다보니 직렬구분없이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도 일단 힘드시면 소속기관 상급기관에 건의하거나 감사관실에 신고하는 게 방법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0600
- 주휴수당 지급에 관하여 더 자세히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65.01명 평가00
- 이틀일한 직원 최저임금으로 하면 총 얼마를 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지않으므로 7×10,030×2으로 계산하면 세전 140,420원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않았다면 소득세의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600
-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조퇴하더라도 일단 출근하여 한 주 개근하였다면 정상지급되어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65.01명 평가00
- 불법 노동?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출근을 거부할 수 있고 출근하게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때의 근로조건과 실제가 다른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600
- 불법 노동?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을 거부할 수 있고 출근하게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또한 근로계약 때의 근로조건과 실제가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600
- 휴일이 끝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번 공휴일은 중복되다보니 대체공휴일도 있고 연휴가 길었습니다. 6월도 연휴가있으니 버티십시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600
- 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입니다.단 대체근무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근무시간은 포함하지않습니다.보다 더 정확한 계산방법은 통상시급 x 4주간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600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소 어디까지 써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구 동 까지만 작성하셔도 됩니다.다안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600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제출하는버ㅂ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체불 임금 등에 대한 관련 증빙 서류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6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