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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시 공휴일이잖아요? 뭐에 대한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5.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중복되어 5.6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으니 부처님오신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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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했는데 대신 다른 날에연차 하루 주신다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으며 대체휴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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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 전 구두계약의 근로 시간을 고용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설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작성하는게 근로자에게도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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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무자 연차는 2년뒤 연차 증가 하지않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무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연차는 2년단위로 1일씩 증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8시간을 일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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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결근하겠다는데 상사가 출근하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 하에 병가 또는 유급결근을 해야하나 승인하지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되고 하루 임금이 삭감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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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요청] 계약기간 중 일방적 계약 종료 통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A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이 아직만료되지않았음에도 퇴사를 종용한다면 해고이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4월말에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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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아파서 결근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 결근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입증이 어려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대신 월급은 결근일수만큼 삭감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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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고용보험 가입을 사업주가 미이행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에 따라5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고용고용은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에 따라30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산재보험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에 따라30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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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쉰다는게 대체 공휴일은 안 쉴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있고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사용자의 지시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여 출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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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서를 자꾸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직책만보면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5인미만인 경우에는 해고가 자유롭습니다.당초 근로계약 시 2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현재 정규직이 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임금을 수습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회사에일이 없다고 조기퇴근시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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