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여기서 일률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모든 근로자'로 보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서울중앙지법 판례에서 현물로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나 사업장 조건으로 일부 근로자들은 식대가 제공된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본 것으로 볼 때,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야간근무에 투입되는 제조공정 근로자들에게 식대가 지급되는 것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장님도 사용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질문자님에게 업무와 무관한 발언으로 계속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시 과태료까ㅓ지 부과됩니다.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된다면 질문자님이 6월 중순에 입사한 경우 그 다음해 6월 말일에 퇴사하게되면 이미 전년도 출근의 대가로 연차는 발생했으므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유급휴일 등입니다. 주말알바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180일 요건을 충족하려면 1년 2개월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가 현물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위법이라 볼 수는 없으나 임금에는 포함되지않으므로 통상임금 계산 시 반영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별도의 내규가 없는 한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경력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위경력이나 학력사칭 등이 아니라 미기재만으로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해고해야할 정도로 저해되고 기업질서를 해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질문자님의 상사도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담배를 가져가고 불필요한 지적을 계속해서 질문자님께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녹음, 문자 등 증빙을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하고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1주 근로일 전부 연차를 사용한게 아니라 하루이틀 사용한거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