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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도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동법 단서조항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초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2년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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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 IT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게 맞습니다.프리랜서라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동일합니다.다만 추가로 프리랜서 계약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없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소급가입을 하여 그동안의 보험료를 사용자 측이 납부하고 과태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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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으로 일하고 있는데 야간일이 없어져서 갑자기 이번달까지 야간하고 주간할꺼아니면 나가라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든 5인이상이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통보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초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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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일에 급여가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지연 역시 임금체불이며 지급하기로한 날을 경과하고 반복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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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시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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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알바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31.까지 근무 후 1.1.자로 퇴사한다면 1.14.까지 입금되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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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왜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칭하는 것이며, 정식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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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2주가 지났는데도 안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하시면 되나 혹 행정착오로 누락되었을 수 있으니 회사에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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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 이상 가능한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수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도급계약을 하여 수급인 사업장에서 2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하여 수급인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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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의 기준과 계약 연장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가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퇴사한 것이라면 퇴사 후 재입사까지의 기간의 공백이 짧아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 측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재입사 후 1년을 못채웠더라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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